최근 정부는 전세대출에 대한 DSR(Debt Service Ratio) 적용을 재고하고 있다. 이는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 자주 거론되는 항목 중 하나다.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전세나 월세로 다른 집에 사는 상황을 타깃으로 대출을 제한하고 내 집에서 살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시세보다 싸게 매물로 나온 집이 있는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매수 수요가 없는 경우가 있다. 또한 직장 이동으로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도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도 있다.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은 본래 용도에 사용하면 문제가 없지만, 용도 외로 사용하면 문제가 생겨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1주택자에게는 DSR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히 금액만 제한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실수요자 보호와 규제 취지를 모두 충족할 수 있을 듯하지만, 결국 정부의 최종 결정을 지켜봐야 할 듯하다. 전세대출에 대한 세입자들의 고민 최근 가장 많이 문의하는 주제 중 하나가 신축 미등록 아파트와 관련된 전세대출 문제다. 지난 9월부터 시중은행들이 갑자기 예고 없이 대출을 중단하거나 동시진행 조건을 걸어 신축 미등록 아파트 세입자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많은 세입자들이 대출을 신청하지 못하고 막연한 상태에 빠져 있다. 현재는 1차 시중은행 중 한 곳에서만 대출을 취급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다. 따라서 대출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해당 은행에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한지 미리 알아보고 그에 따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건축아파트 계약을 할 때는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고, 계약 체결 전에 집주인에게 선제적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과거에는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을 취소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조건부 진행이 차단되면서 임차인이 전세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계획이라면 임차인의 보증금에 더 이상 의지할 수 없고, 먼저 자신의 여유자금으로 상환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미리 고려하여 계약 체결 전에 집주인과 충분히 논의하고 안전한 거래를 위해 필요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집주인이 대출금을 쉽게 상환할까요? 오히려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것을 선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부분 집주인은 현금이 풍부하지 않는 이상 주택대출을 신청해야겠지만, 수백만 원대의 조기상환 수수료를 내고 갚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게다가 임차인이 다른 집의 집주인이기도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현행 정책(규정)이 효과적인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임대차계약(조건부 진행률 O)에 기존 규정이 필요한 경우 4.00~4.46% ※ 임대차계약(조건부 진행률 X)에 현행 규정이 필요한 경우 3.96%~, 4.11%~ 규정이 완화되거나 없어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캐피탈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가능은 하지만, 이자율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계약을 했다면 규정이 바뀌기 전에 기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재빨리 신청하는 것을 꾸준히 권장하는 것이다. 1~3억원 정도의 현금으로 해결 가능한 자산이 있다면 괜찮지만, 없다면 사실상 선택은 자본으로 좁혀집니다. 오늘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의 조건과 한도, 금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규정은 항상 새롭고 다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옵션을 찾아내는 것은 센터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류 제출 직전에 은행에서 갑자기 대출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해서 진행이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9월 9일에 영업을 재개한 대구은행은 하루 만에 모든 신청을 보류시켰습니다. 언제, 어떤 금융기관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신축 미등기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집주인이 스스로 상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에게 조건부 제한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저금리 대출을 찾는 것보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업은행의 상황은 바뀔 수 있으므로, 가능한 금융기관에 대해 센터장에게 빠르게 문의하고 서류 제출을 신속하게 완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현명한 대응과 빠른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