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낼 일이 많아지면 세금을 절약할 방법도 찾게 됩니다. 세금은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국민의 의무이지만 세금을 아낄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은 현명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거나 연도가 바뀔 때마다 세금법이 쉽지 않고 매번 바뀌기 때문에 절약하는 방법은 쉽지 않습니다. 또 원래 있던 세금제도라고 해도 원래는 해당되지 않았지만 2023년에는 범위가 넓어져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꼼꼼하게 세제를 확인해야 해요. 오늘은 상속세 납부 유예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상속세란?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하여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대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즉 상속세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이때 특별연고자나 수유자가 영리법인이면 해당 영리법인이 납부하는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상속세는 사망자가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국내 및 국외에 있는 재산까지도 과세되지만 사망자가 국외에 거주한 경우 국내에 있는 재산만 과세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처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가업승계상속세납부유예제도
상기 상속세의 경우는 사람에 한합니다. 기업에 부과되는 가업승계 상속세도 존재합니다. 증여나 상속은 본인이 노동해서 번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갑작스러운 높은 세금 때문에 휘청거릴지도 몰라요.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딸, 아들에게 가업을 물려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가업승계 상속세 납부유예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가업승계상속세납부유예제도조건
어느 기업에서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요건을 충족한 기업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은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는 상속인이 상속한 가업상속재산을 양도, 상속, 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를 납부유예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 가능세액의 경우 계산하는 방법이 있으니 따로 계산해서 확인해보세요. 가업승계 같은 경우는 이미 가업을 승계받는 것만으로도 바쁘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 세금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는 분들이 혜택을 받기에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가업을 승계하기 전에는 미리 계획을 하고 납부 유예 기간도 잘 계산해서 전달해야 합니다. 가업승계 상속세 납부유예 취소
상속세를 납부 유예받았다고 해도 끝까지 쉽게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한 경우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한 가업상속재산을 양도 및 증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총 6가지 조건인데요. 대부분 가업승계를 중심으로 유예된 세금이기 때문에 가업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해당 사항을 위반하면 납부유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미리 요건을 확인하여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가업승계상속세 납부유예 사후관리기간
유예를 받을 경우 사후관리 기간을 5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해서는 안 되며 대표이사로 종사하여야 합니다. 단, 운영하는 기업의 업종을 변경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또한 본인이 상속받은 지분에 대해 유지해야 합니다. 고용 또한 5년간 통산 정규직 노동자 수가 70% 이상이어야 하고, 총급여액이 70% 이상 유지돼야 합니다.
상속세납부신청방법
납부유예는 납부유예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함께 납세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을 위한 상속세 납부 유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래된 기업이 아닌 경우 대부분 승계한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R&D 비즈 파트너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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