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 제12조 오피스텔 사업자등록 관련 질의응답 1. 사업자등록 절차 및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신분증과 계약서를 첨부하고 가까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산업 및 상업 등기 자체가 주택으로 간주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까?
기업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사용상황에 따라 판단하며, 실제 사용상황을 확인할 때 입주신고 여부는 주요 확인 절차 중 하나입니다.
3. 사업자등록만으로 주택을 피할 수 없다면, 또 무엇을 피할 수 있을까?
주거용으로 사용했을 때 적발되면 과거에 주거용으로 여겨졌던 것과 달리 준주거 개념의 도입으로 주거용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 4. 사업자등록 없이 사무실을 임대할 수 있나요? 이 경우 단점이 있습니까? 미등록은 사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징금 및 환급 불가 부가가치세 제한이 많으므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임대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5. 사업자등록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소유주택수 산정 외에 불이익이 있나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특례면제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합니다. 6.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하여 업무용으로 전환한 경우(주택, 오피스텔 매각 시) 업무용으로 볼 수 있나요? 7. 임대주택업체 등록과 어떻게 다른가요? 오피스빌딩이 주택임대업 등록요건을 충족하는가? 사무실의 경우 불가) 8. 본인이 직접 사용을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추후 등록을 원할 경우 가능합니까? 사업자 등록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상업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상업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9. 상업등기의 모든 조건은 주거용으로 간주되는가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여부는 실제 사용에 따라 결정되며 상업용 등록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10. 사업자등록 후 기간 내에 매각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다시 환급받아야 하나요?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사용되며 부가가치세는 부과되며, 이 경우 양수인이 누구에게 면제되는지 과세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1. 사업자등록 유지기간 및 기간중 말소 시의 결과 오피스텔 매각시까지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2. 사업자등록 사유 및 그 실효성 사업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비과세사업자와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비과세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 지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됩니다.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으며, 주거용으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비과세 사업자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세금 등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피스텔 사업자등록에 관한 12문답은 부동산 관련법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